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cisions and immediate appeals under this Act. The same applies to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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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