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1.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bar바 to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yeonso)묜소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ould우드 clearly클리어리 have해^v브 been빈 acquitted어퀴티드 had해드 there^ð데어 been빈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in인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ecause비코즈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ere워 not낫 proven;프^r루^v븐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ct,액트 a어 lighter라이터 sentence센튼스 than^ð댄 that^ð댓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