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청구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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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 소명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은 "게재"로 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heirs에어즈 and앤드 the^ð더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for^f포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materials머티^r리얼즈 making메이킹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디 heirs에어즈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대리인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은 "게재"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④ 청구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은 "게재"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