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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2 (Withdrawal of a Claim for Compensation)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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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Once원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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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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