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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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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3장 명예회복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33 (Notice of Action on a Request)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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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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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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