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① 제30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때에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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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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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1명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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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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