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33 (Notice of Action on a Request)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written judgment of acquittal has been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Article 32 (1), the requester shall be notified of this in writing without delay.
② 제30조의 청구에 따른 집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enforcement procedures for requests under Article 30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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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