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was워즈 rendered^r렌더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9 or오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indicted,인다이티드 detained디테인드 before비^f포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convicted컨^v빅티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confession컨^f페션 or오 fabricated^f패브^r리케이티드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3. Where,웨어 in인 a어 single싱글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tted어퀴티드 of어^v브 some섬 of어^v브 multiple멀터플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the^ð디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