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년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 「통신비밀보호법」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