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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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