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