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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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