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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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