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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전문개정 2012.5.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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