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0 (Procedure for Executing Bail)
①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A ruling granting bail may not be executed until the conditions under Article 98, subparagraphs 1, 2, 5, 7, and 8 have been fulfilled; and when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also decide that the ruling granting bail is to be executed only after other conditions have been fulfilled.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permit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requesting bail to pay the bail bond.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The court may permit securities, or a guarantee submitt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to be used in place of the bail bond.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4) The guarante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state that the amount of the bail bond will be paid at any time.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5) To the extent necessary for a defendant released under a ruling granting bail to comply with the bail conditions, the court may request government offices or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