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1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he court may, by ruling, suspend the execution of detention by entrusting the detained defendant to a relative, a protective organization, or another suitable person, or by limiting the defendant's residence.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Before making a ru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urt shall ask for the prosecutor's opin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 삭제 <2015.7.31>
(3) Deleted. <2015.7.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4) When a request is made for the release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tained under Article 44 of the Constitution, the execution of the detention warrant is suspended as a matter of course.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The Prosecutor General, upon receiving notice of a release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mmediately direct the release and notify the court hearing the case of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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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