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2 (Professional Secrets and Seizure)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An attorney-at-law, patent attorney, notary publ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tax accountant, scrivener, doctor, Korean medicine doctor, dentist, pharmacist, drug dealer, midwife, nurse, member of the clergy,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any of these positions may refuse seizure of articles that he or she possesses or keeps as entrusted in the course of business and that relate to another person's secre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at other person consents or when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interest ne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