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2 (Same Case Pending in Several Courts)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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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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