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6 (Commissioned Judges and Entrusted Judges)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order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to carry out a seizure or search, or may entrust it to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2) When the object of the seizure or search is not within the entrusted judge's jurisdictional district, the entrusted judge may re-entrust the matter to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for the plac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n seizure or search by the cour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izure or search carried out by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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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