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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1 (Precautions in Physical Examinations)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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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races트r레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woman's우먼즈 body,바디 a어 doctor닥터 or오 an앤 adult어덜트 woman우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n앤 autopsy오탑시 or오 exhuming에그주밍 a어 grave,그r레이v브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show쇼우 proper프r라퍼 respect,r리스펙트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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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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