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9 (Professional Secrets and Refusal to Testify)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An attorney-at-law, patent attorney, notary publ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tax accountant, scrivener, doctor, Korean medicine doctor, dentist, pharmacist, drug dealer, midwife, nurse, member of the clergy,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any of these positions may refuse to testify about facts relating to another person's secrets that he or she learned through being entrusted with them in the course of busines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at person consents or when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interes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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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