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lso올소 make메이크 this^ð디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judicial주디실 power파워 for^f포 legal리글 reasons^r리즌즈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ill윌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sentiment,센터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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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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