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2 (Failure to Respond to a Summons and Compelled Appearance)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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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