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8 (Warning to Witnesses Taking an Oath)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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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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