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 (Method of Applying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shall submit to the immediately superior court an application stating the grounds.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pplying for designation or transfer of jurisdiction after a public prosecution has been instituted, the applican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urt that received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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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