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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0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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