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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9 (Expert Examination)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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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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