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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1 (Expert Reports)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conclusions.컨클루전즈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4)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may메이 be비 asked애스크트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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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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