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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8 (Travel Expenses, Expert Fees, etc.)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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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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