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 (Grounds for Challenge and Persons Entitled to Apply)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challenge챌런지 a어 judge저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1.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judge저지 will윌 conduct칸덕트 an앤 unfair언^f페어 trial.트^r라이얼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challenge챌런지 a어 judge저지 only온리 if이^f프 doing두잉 so소우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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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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