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former^f포머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indicted인다이티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confession컨^f페션 or오 fabricated^f패브^r리케이티드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in인 order오더 to투 mislead미슬리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When,웬 in인 a어 single싱글 trial,트^r라이얼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part;파트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Article아터클 10,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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