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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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d해드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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