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개정 2026.8.4>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tituting인스티투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8.4>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warrants워^r런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re-investigations.^r레이-인^v베스터게이션즈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legal리글 judgments,저지먼츠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gathering,개^ð더^r링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