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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 (Dismissal of a Challenge and Handling)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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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shall섈 submit서브밋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challenged챌런지드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어 rulingr룰링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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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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