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 (Dismissal of a Challenge and Handling)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1) When it is obvious that a challenge aims to delay the proceedings, or when it violates Article 19, the court or judge that received it shall dismiss it by ruling.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cept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hallenged judge shall submit without delay a written opinion on the challenge.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challenged judge finds the challenge well-founded, a ruling to that effect is deemed to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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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