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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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no노우 need니드 for^f포 arrest.어^r레스트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3)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issued이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ame세임 suspect서스펙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again.어겐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ain디테인 an앤 arrested어^r레스티드 suspect,서스펙트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if이^f프 no노우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