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8.4>

(1)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detain디테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etention.디텐션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3)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4)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when웬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hen웬 not낫 issuing이슈잉 it,잇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5)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issued이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ame세임 suspect서스펙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gain.어겐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26.8.4>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7)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warrant,워^r런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ask애스크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8) When웬 interviewing인터^v뷰잉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an캔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