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8 (Restrictions on Re-Detention)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26.8.4>
(1) A person who was detaine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n released may not be detained again for the same criminal facts, except when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acts committed at the same time for a single purpose, or in a relationship of means and result, are deemed to be the same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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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