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8 (Restrictions on Re-Detention)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26.8.4>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tained디테인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nð덴 releasedr릴리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except익셉트 when웬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forf포 a어 single싱글 purpose,퍼퍼스 or오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eans민즈 and앤드 result,r리절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