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meaning미닝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ce^r렐러^v븐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for^f포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t잇 owns온즈 (including인클루딩 manages,매니지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keeps),킵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r리퀘스트 one원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its잇츠 loss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8.4>

(6) When웬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arrant,워^r런트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7) When,웬 within위^ð딘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no노우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arrant워^r런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has해즈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en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leak릭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any에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at^ð댓 they^ð데이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