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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1 (Requesting the Appearance of Third Parties)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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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3) Article아터클 163-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questions퀘스천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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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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