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a어 warrant워^r런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warrant워^r런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at^ð댓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2) A어 warrant워^r런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4>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external익스터늘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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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