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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2 (Withdrawal of Complaints)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it잇 again.어겐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theð더 victimv빅텀 withdraws위ð드드r로즈 his히즈 or오 her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sh위시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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