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4 (Accusation)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1)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a crime has been committed may file an accusation.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believes that a crime has been committed shall file an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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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