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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7 (Method of Complaint and Accusation)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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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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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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