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0 (Voluntary Surrender and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2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surrender.서^r렌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