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3 (Interrogation of Suspects and Persons Present)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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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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