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ial,어^f피실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teps스텝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aken,테이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objects아브젝츠 to투 such서치 measure,메저 the^ð더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4)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o소우 that^ð댓 repeated^r리피티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