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by바이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experts,엑스펏츠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by바이 having해^v빙 them^ð뎀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an앤 interview인터^v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considering컨시더^r링 whether웨^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낫 use유스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at앳 trial트^r라이얼 any에니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4)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어 referred^r러^f퍼드 case,케이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or오 obtain어브테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s오^f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judicial주디실 bodies,바디즈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r오 official어^f피실 letters,레터즈 and앤드 file^f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When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an캔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