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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5-9 (Requests for Investigation by Public Prosecutors, etc.)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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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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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suspicion,서스피션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additional어디셔늘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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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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