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5-9 (Requests for Investigation by Public Prosecutors, etc.)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while examining the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referred or sent under Article 245-5 (1),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a crime other than the one in the case, a public prosecutor may request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to investigate it.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while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 public prosecutor considers that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is suspected of a crime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the public prosecutor shall notify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received a request or notic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investigate the crime concerned and then notify the public prosecutor of the result.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4) Where, as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carried out upon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judicial police officer finds criminal suspicion, the officer shall send additional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to the public prosecutor or refer the matter as a separat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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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